2022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

2022년 장애계 예비 정책과제

1차 의견 수렴

2021년 12월 2주

(12.7.~12.13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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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

현장 의견수렴

현장 의견수렴(12.1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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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대 과제 선정을 위한

2차 의견 수렴

2021년 12월 3~4주차

(12.15.~12.24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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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 확정

2022년 1월 공동대표단 회의

(1.4)

구분

주요내용

1

◎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활동

⇨ 장애인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(장애계 통합안) 제정 추진과 법 제정 필요성 공론화

(국가정책 장애포괄성 강화 (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, 장애인정책 책임관제 의무화,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도입), 서비스 이용권리와 선택권 보장, 표준소득 보장, 단체소송제 도입)

2

◎ 장애인 자립지원 및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마련 정책 활동

⇨ 정부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간 정책개선 요구

⇨ 장애유형별, 욕구별 개인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강화

⇨ 주거편의시설 설치 지원 강화

3

◎ 정부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 활동

⇨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성과평가 기반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

: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서비스기준 개선 및 사각지대 방지대책 마련 요구

: 장애인 고령화 정책 계획 반영 요구 (실태 파악, 분야별 지원책 마련 등) : 장애인 건강권 구축을 위한 이동수단 확보 및 의료비 지원 등

⇨ 장애유형별 포괄적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참여

4

◎ 대통령·지방선거연대 활동 및 유권자 운동

⇨ 대선장애인연대 10대 핵심공약 위주 공약 반영 요구 및 평가 활동

: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,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등

⇨ 지역 현안 중심 지방선거 연대 네트워크 구성, 유권자 운동

⇨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요구활동과 병행, 정책 반영 요구

5

◎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 활동

⇨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교통 정책 점검과 모니터링

(고속 및 시외버스 저상버스도입, 장애인콜택시 광역 이동대책 수립, 여객시설 내 장애인 인적서비스 제공 등)